이해찬 "투기목적 다주택자, 빨리 처분하는 게 이익"
이해찬 "투기목적 다주택자, 빨리 처분하는 게 이익"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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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는 주택을 서둘러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세법 등이 통과됐다. 정부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대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투기목적의 다주택 소유는 그에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소득이 환수되도록 하겠다"며 "하루빨리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 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대책은 앞으로도 추가될 것이라고 이 대표는 시사했다. 임대주택 등 주택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은 투기주택 공급이 아니라 실수요자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주택의 공적 성격을 강화시키기 위한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세제 개혁과 실거주용 공급 정책,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높이는 정책들은 앞으로 보완될 것"이라면서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대책이 지방자치단체와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회의체도 구성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 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급 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며 "필요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소개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저금리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김 원내대표는 부연했다. 약 1만호가 들어설 예정인 태릉골프장 부근에는 교통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힘을 빼는 왜곡 보도, 편법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한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매주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은 물론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여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점검 TF(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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