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소수의견' 국채매입확대 주장한 금통위원 누굴까
'잠재적 소수의견' 국채매입확대 주장한 금통위원 누굴까
  • 노현우 기자
  • 승인 2020.08.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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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의 국채매입 확대를 주장한 금통위원이 누군지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현재 금융시장에선 한은이 국채매입 규모를 늘리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소수의견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발언 주체에 따라 금통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다양한 유동성 공급대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가계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자금 조달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국고채 직매입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전에는 성장률보다 국고채 금리가 낮아 정부 부채비율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는 자동조절 기능이 작동했으나, 지금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이 국고채를 매수하는 것은 현재 국내금리가 높은 수준임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논거를 제시했다.

이 위원은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가운데 필요시 국고채 매입 규모를 확대하면서 시장 전반의 금리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국채 매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잠재적 소수의견이란 평가가 나온다. 명시적으로 소수의견임을 밝히지 않았지만, 다른 금통위원과 한은 집행부의 반론에도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채매입 확대를 주장한 인물로는 조윤제 금통위원이 추정된다.

조 위원이 참여하지 않았던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볼 수 없던 의견이 나온 데다 국채매입을 주장하기 전 언급한 내용이 조 위원의 평소 생각과 비슷한 면이 있어서다.

의사록에 따르면 국채매입을 주장한 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수도권 인구 집중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동할 가능성과 비수도권의 물가 둔화세가 더 가파르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조 위원은 지난 6월 여야 정책연구 모임 '우후죽순'이 연 토론회에서 "한국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침체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재벌지배구조 개혁, 일하는 방식 개혁, 소득분배 개선, 수도권 인구 분산과 부동산가격 안정 등을 제시했다.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국채매입 확대 주장은 조심스러운 의견으로 보이지만 누가 말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정부 추천 금통위원의 좌장 격인 조 위원이 말한 것이라면 시장에 주는 의미도 다를 것이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기획재정부의 추천을 받아 금통위원에 임명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보좌관을 지냈고, 지난 대선 전 '정책 공간 국민성장' 소장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공약 마련에 기여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역임했고 한은 총재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SG) 이코노미스트는 "의사록에 한 위원이 비둘기의 단초를 보였다"며 "이 위원의 주장이 커져서 소수의견까지 나올지가 관건이다"고 설명했다.

hwr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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