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금융 컨퍼런스] 고유환 "北 경제 나빠졌지만, 코로나 충격 크지 않아"
[통일금융 컨퍼런스] 고유환 "北 경제 나빠졌지만, 코로나 충격 크지 않아"
  • 이윤구 기자
  • 승인 2020.08.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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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북한 경제도 타격을 입었지만, 상대적으로 충격은 크지 않은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5일 연합인포맥스가 개최한 제7회 통일금융 컨퍼런스에서 "북한의 경우 국제사회 제재가 켜켜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셀프봉쇄에 나설 수밖에 없어 내부 사정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북한의 대외 무역통계를 살펴보면 수입은 20억달러에 수출은 2억달러로 내부적인 외화 고갈 수준이 상당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제재와 셀프봉쇄로 중국과의 밀무역이 위축되면서 장마당 가격이 폭등하는 등 북한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작년 말 자력갱생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한 북한인 만큼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경제는 폐쇄 및 고립 경제였기에 내성이 이미 생겼다는 분석이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고유환 원장과의 특별대담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김지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과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 겸 방송인이 진행을 맡았다.

고유환 원장은 북한에서 코로나19 발병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외 근로자나 외국에서 들어온 내국인 등에 대한 격리 조치를 일찌감치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병 징후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북한이 작년 말부터 진행하고 있는 백두산 행군도 전역에서 단위별로 약 5만명가량 했는데 단체생활로 행군을 하기 때문에 전염이 됐으면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돼지열병 등의 치료제는 받아 갔지만, 방역물품 요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 고 원장은 "북미 정상의 하노이 회담 노딜에서 파생된 위기"라며 "한국을 압박해서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연락사무소 폭파는 악수였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정은 체제에서는 인민 생활 향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핵무기와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병진정책에서 경제 최우선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체제 안전보장 또는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으면 핵을 버리고 미국이나 서방과 관계를 개선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하노이에서 이행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노딜을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원장은 "북한과 미국 사이는 아직 전쟁 관계로 정전을 해주면 북한도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미국이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중 패권 관계 구도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교착상태를 넘어 위기국면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고 원장은 "북한체제는 수령체제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접근하면서 대부분 역진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조건부 비핵화 즉, 체제안정을 해주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며 "한미가 조건 수용에 실패했지만,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평화와 교환 프로세스로 가야 한다" 제안했다.

yg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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