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맡는 고위공직자 36%가 다주택…3주택 이상 7명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다루는 고위공직자 중 36%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모두 42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 중 7명은 3주택 이상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 내용을 분석해 공개한 결과를 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공직자 107명의 신고재산은 1인당 20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 재산은 1인당 12억원(공시가격 기준) 꼴로 부동산 비중이 60%였다.

기재부와 산하 위원회 소속 공직자의 재산 중 부동산 비중은 73%로 가장 높았고,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고위공직자 22명의 부동산 비중도 72%였다.

부동산 재산이 많은 상위 10명은 평균 33억5천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재부, 국토부 출신만 7명이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다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신고가액 25억원 상당의 공장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구윤철 전 기재부 2차관(현 국무조정실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1차 아파트 1채, 성남시 분당구에 복합건물 1채와 대지를 갖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36%인 39명이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고위공직자 6명 중 절반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7명이었는데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는 서울 송파구와 세종시에 아파트를 각 1채, 대전에 단독주택 2채 총 4채를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들 대부분 서울 요지에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세종시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며, 이들이 소유한 세종 아파트는 최근 세종시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분양가의 2배 이상으로 뛰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시세 조사가 가능한 아파트, 오피스텔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이 가진 부동산 시세가 2017년 5월 15억원에서 현재 22억 8천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윤철 전 기재부 차관의 경우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16억원 뛰었고 김채규 전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보유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도 총 10억5천만원 올랐다.

경실련은 정부에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며 4급 이상 공직자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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