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600달러 추가 실업급여 종료…美 경제 영향은
주당 600달러 추가 실업급여 종료…美 경제 영향은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0.08.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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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大, 한 달 만에 총지출 4.3% 하락

무디스 애널리틱스, 실업률 0.7% 상승·GDP 1.27% 하락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미국 백악관과 민주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에서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급여 규모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말일을 끝으로 종료된 추가 실업급여에 대해 공화당과 백악관은 일터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규모를 줄이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경제충격 완화와 가계 부양을 위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추가 실업급여가 줄어들 경우 상당한 경제적 충격이 예상된다며 600달러보다 낮은 수준의 추가 실업급여나 경기 부양금(stimulus payment)으로는 보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6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는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중 소비지출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지출은 미국 총생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상무부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높은 실업률에도 지난 6월 미국의 가계소득은 코로나19 펜데믹이 발현하기 전인 지난 2월보다 높았다. 추가 실업급여를 포함한 실업수당은 임금과 소득 감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미국 다가구주택협회(NMHC)에 따르면 6월 임대료 지급률은 95.9%로 실업률이 50년 내 가장 낮았던 1년 전과 같았다.

시카고대와 JP모건체이스의 연구에 따르면 의회가 추가 실업급여를 승인한 뒤 실업자들의 지출은 펜데믹 이전보다 10% 상승한 반면, 직업을 유지한 사람들의 총지출은 10% 하락했다. 또한 실업자들은 실업급여 1달러당 73센터를 즉시 사용했다.

일반적인 시기에는 실업자들의 지출은 급여의 일부만 대체하는 실업급여의 특성으로 이전보다 7% 감소한다.

시카고대 연구의 공동저자인 피터 가농 이코노미스트는 "추가 실업급여가 없었다면 실업자의 지출이 하락하는 것을 봤을 것"이라며 "지금 실업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농 이코노미스트는 추가 실업급여 수혜자의 68%가 중간값 기준으로 펜데믹 이전 급여의 134%를 받는다는 연구를 내놓은 바 있다. 공화당은 이 연구에 근거해 추가 실업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농과 공저자들은 추가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되면 총지출이 한 달 만에 4.3%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2007년~2009년 대침체보다 급격한 감소다.

추가 실업급여가 주당 200달러로 줄어들면 지출은 2.3% 감소하고 400달러로 하더라도 1.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부양금(stimulus payment)이 추가 실업급여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대부분을 다른 경제활동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필수품들에 지출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일을 끝으로 실효된 추가 실업급여가 복귀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1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0.7% 치솟고 국내 총생산은 1.27% 감소할 것이라고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추가 실업급여가 200달러로 줄어든다면 일자리는 100만개가 사라지고 실업률은 0.6%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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