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당 400달러 실업수당 연장·급여세 유예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주당 400달러 실업수당 연장·급여세 유예 행정명령 서명
  • 오진우 기자
  • 승인 2020.08.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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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인포맥스) 오진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당 400달의 추가 실업보험 지원을 연장하고 급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실업보험 지원 연장 등을 포함한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과의 신규 부양책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 따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실업보험 추가 지원 규모를 기존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낮춰 연장하기로 했다. 400달러 중 300달러는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100달러는 주(州)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연방정부의 재원은 자연재해 대응 등에 주로 사용하는 재난구제기금을 통해 충당한다고 저널은 설명했다. 저널에 따르면 재난구제기금에는 약 700억 달러의 잔고가 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추가 실업보험 지원 기간은 12월 6일 혹은 재난구제기금의 잔고가 250억 달러로 떨어지는 기간까지로 설정됐다고 저널을 설명했다.

저널은 100달러의 추가 지원금을 주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일선 주 정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실업보험 지원의 연장 여부는 의회의 권한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의회가 통제하는 연방정부 자금을 필요로 하는 만큼 곧바로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널에 따르면 민주당은 헌법은 의회에 예산을 책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위헌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의 제이미 라스킨 하원의원은 "이는 노골적이고 터무니없이 위헌"이라면서 "대통령은 세금과 지출에 대해 의회가 가진 권한을 훔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급여세의 납부를 오는 31일까지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연 소득 약 10달러 미만의 미국인을 상대로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 유예를 허용하도록 했다.

행정 명령상 유예기간은 9월 1일 시작하게 돼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는 8월1일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11월 3일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나는 이러한 세금을 탕감하고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나는 이들 감면을 모두 영구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널은 고용주들이 납부가 연장된 급여세를 보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면 이는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 행정명령이 급여세의 감면이 아닌 단순히 납부 유예인 만큼 고용주들이 급여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을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향후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상황에 오히려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CNBC는 "근로자들이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장담은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나머지 2개 행정명령은 연방 자금을 갖다 쓴 주택 세입자의 퇴거를 '동결'하고 학자금 융자 상환을 올 연말까지 유예해주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자금 융자 구제와 관련, 연방 자금을 빌렸던 학생들의 융자에 대한 0% 이자를 연장해주는 조치로, 연장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jw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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