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앞둔 채권시장…미국과 캐나다에 눈길, 이유는
내년도 예산안 앞둔 채권시장…미국과 캐나다에 눈길, 이유는
  • 노요빈 기자
  • 승인 2020.08.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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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이 이번 달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 제기된 재정 건전성 우려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적극적인 재정 사용이 국가신용등급 하락 이슈를 불러온 만큼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안에도 정부 부채비율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줄지 주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3.5%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기재부가 작성한 국가재정운용계획 2019~2023년에서 제시한 올해 비율이었던 각각 2.3%, 40.2%와 비교하면 국가채무 상승세는 다소 가팔라졌다.

이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내년도 예산안도 기존보다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여당은 일부에서 제기된 내년도 예산안을 두 자릿수로 늘리는 방안에 선을 긋고 있지만, 내년도 각 정부 부처가 요구한 예산요구액은 542조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6% 증가한 수준이다.

그간 정부 각 부처의 요구안보다 실제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이 더욱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55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부에서는 급격한 재정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미국과 캐나다 등 여타 국가에서 신용등급 이슈로 불거졌다는 점에서 속도 조절 가능성에 주목했다.

지난 6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캐나다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코로나19로 정부의 경기 부양 지출이 늘어 공공 재정이 악화했다는 점을 하향 이유로 들었다.

증권사의 한 채권 운용역은 "내년 예산안이 10%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 현실화하면 수급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도 신용등급 전망이 하락할 정도인데 과연 우리나라가 확장 재정을 강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보다 예산안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보다 크게 많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 운용역은 "부채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상승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악영향이 적겠지만 이슈화되는 것도 한순간이다"며 "물론 AA- 등급이라 한 단계 내려간다고 큰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코로나 사태 속에서 재정을 더 쓰게 되면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피치는 지난 6월 연합인포맥스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 악화가 국가신용등급에 하방압력을 주는 요인이지만, 같은 그룹(신용등급 'AA-') 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연합인포맥스가 지난 6월 9일 송고한 '피치 "韓 재정악화 신용도 하방요인…심각하진 않아"' 기사 참고)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절대적으로 다른 국가 대비해 양호한 수준이다"며 "코로나 사태를 맞아 다른 주요국도 모두 확대 재정을 펴고 있어 당장 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만약 앞으로 부채가 계속 가파르게 늘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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