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대책에 가격상승 진정…추세 가속화"(상보)
文대통령 "부동산 대책에 가격상승 진정…추세 가속화"(상보)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8.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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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적극 개입…보유세 다른 나라보다 낮아

중저가 1주택자 세금 경감 대책도 검토…필요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입법을 마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하면 이러한 추세가 가속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일반적이라고 했다. 또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경감과 함께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 불로소득 환수, 대출규제 강화, 주택공급 물량 확보, 세입자 보호대책 등을 거론하며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라고 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며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앞으로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대책에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다른 선진국보다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주요 도시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도 주택을 투기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대책이 강화하면서 나오는 국민 불안에는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대책을 보완할 뜻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한다"고 부연했다. 공공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해,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도 주거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코로나 대유행과 경제침체에 더해 이상기후까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삼중고에 처해 있다"면서 "더욱 겸손하게 자세를 가다듬고, 부족한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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