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TF 발족
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TF 발족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8.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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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선도사례를 신속히 발굴하고자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직은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후보지 발굴 추진전략을 논의했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공공재건축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법령정비, 도시규제 완화,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고 LH, SH, 감정원은 공공재건축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건축형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층고 제한을 기존 35층에서 50층까지로 풀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여 재건축 주택 수를 최대 2배로 늘리는 방식으로,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해 사업의 속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 기부채납으로 환수당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재건축 단지가 많지 않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선도 사례를 이른 시일 내에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여 실수요자를 위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자치구,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후보지를 조속히 발굴할 것"이라며 "절차 간소화, 도시 규제 완화 등 서울시의 행정 지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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