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설 감독기구 신설 검토할 것

부동산정책 실패에 상당한 책임감 있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일련의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단계를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라간 가격 안정에 그칠 것이냐, 가격을 하향 조정까지 염두에 둘 것인지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고 시장수급에 달린 것"이라며 "1차적인 목표는 불안전성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상설감독기구 신설에 대해선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그런 의견 제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해주신 게 있고 정부 내부적으로도 제기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점검해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점검한다는 게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문제 제기에 대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거취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정책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BH보다 내각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특히,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직에 대한 연연보다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한다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정권의 실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 일정 부분 그런 게 넘어오는 것도 있고, 정부 정책효과가 섞여 있다고 판단한다"는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른 정책보다 부동산정책은, 주택공급과 규제대책 등 시간이 걸리는 게 많다"며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것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3~4년 후이기 때문에, 무 자르듯이 하는 건 어렵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국장급 이상은 다주택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1급 정도 이상인 분들은 솔선수범해야 하고 고위공무원단 정도 들어가는 간부급이라면 강제할 수 없지만, 상당히 동참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소망스럽다"면서 "저부터 지적받아 명의 인도가 안 됐지만, 계약이 돼 해소됐다"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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