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밀재건축시 임대주택 비중 대규모 늘지 않아"
홍남기 "고밀재건축시 임대주택 비중 대규모 늘지 않아"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8.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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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400% 기준 9~13% 수준

공공재건축 예상규모 허수 아냐…문의 들어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시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늘어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표 용적률 400% 기준으로 9~13%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용적률 300% 재건축 하에서는 (임대주택 비중이) 8.3%"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 비중이 대규모로 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용적률의 50%를 환수해 전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공공참여형 재건축은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환수해, 환수한 용적률의 절반씩을 임대주택만 아니라 공공분양으로 배분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사가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홍 부총리는 "50~70% 기부채납을 받아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이익의 상당부분을 회수하지만, 당초 기대이익과 일반분양에 대해선 환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용적률이 현재 300%에서 300~500%로 늘어나면 일반분양과 기부채납해야 하는 부분이 동시에 늘어나 전체적으로 조합원 기대수익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일반분양분으로 필요 경비를 부담하고 조합원의 분담률을 줄여 최소한의 사업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 시공사ㆍ용역사 선정 및 시공사 브랜드, 고급설계 선정 등 주민 의사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공공 재건축에 참여할 조합이 없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이 있는데, 공공재개발은 상당 부분 문의가 있다"면서 "공공 재건축도 이미 문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 언론이 다시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서울시와 '공공 정비사업 TF'를 구성해 공공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선도사업지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도입이 주요 선진국보다 강력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제도를 운용 중"이라며 "우리도 법인 안착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독일은 갱신청구권이 무제한이고, 프랑스도 원칙은 3년이나 사실상 무제한이라는 점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임대료 상한도 독일과 프랑스는 갱신임대료만 아니라 초기 임대료도 제한하고, 미국은 뉴욕 등을 중심으로 건축 시점에 따라 차등 임대료로 통제한다는 점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가가 상승하는 데 대해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가격을 미리 올려 계약을 체결한 결과"라며 "제도 정착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난이 심화하고 월세 전환이 가속한다는 지적 관련 홍 부총리는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11만세대로 예년보다 17% 많고, 서울도 2만3천호로 입주 물량은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기존 계약 갱신 시 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못한다는 점, 전세의 월세 전환 시 부담이 되는 전세금 승계 거래 비중이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5월 기준 서울의 전세금 승계 거래 비중은 52.4%다. 강남 4구는 72.8%에 이른다.

홍 부총리는 "특히, 정부는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고 국민 여러분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전환율(현행 4%) 하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택지에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기초지자체까지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공개적인 수준으로 협의하기는 어려웠다"면서 "이번 공급대상이 된 국유지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범 수도권 대책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홍 부총리는 "태릉은 확실한 교통 대책을 마련해 부지의 55%를 공원과 학교, 도로 등 생활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것"이라며 "과천은 입주부처의 이전 없이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과천 인근 상권에서 우려하는 공동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현재 임대주택과 관련해 대규모 택지 개발 시 공급물량의 35%, 기부채납 시에는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과천청사 유휴부지 등에 대해서는 "공공 분양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임대주택은 결코 기피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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