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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설 감독기구 신설 검토할 것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예상 허수 아냐…문의 있어
임대차3법으로 전ㆍ월세 시장안정 기반 마련
1주택자 재산세율 변동 없어…투기에 세부담 강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일련의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단계를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라간 가격 안정에 그칠 것이냐, 가격을 하향 조정까지 염두에 둘 것인지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고 시장수급에 달린 것"이라며 "일차적인 목표는 불안전성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 상설감독기구 신설…정책 책임은 내각에
그는 부동산 상설감독기구 신설에 대해선 "본격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지만, 그런 의견 제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해주신 게 있고 정부 내부적으로도 제기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점검해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점검한다는 게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문제 제기에 대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짚어보고 필요하다면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거취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정책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BH보다 내각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며 "특히,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직에 대한 연연보다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한다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지난 정권의 실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 일정 부분 그런 게 넘어오는 것도 있고, 정부 정책효과가 섞여 있다고 판단한다"는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른 정책보다 부동산정책은, 주택공급과 규제대책 등 시간이 걸리는 게 많다"며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것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3~4년 후이기 때문에, 무 자르듯이 하는 건 어렵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 국장급 이상은 다주택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1급 정도 이상인 분들은 솔선수범해야 하고 고위공무원단 정도 들어가는 간부급이라면 강제할 수 없지만, 상당히 동참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소망스럽다"면서 "저부터 지적받아 명의 인도가 안 됐지만, 계약돼 해소됐다"고 했다.
◇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임대 비중 대규모 늘지 않아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시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늘어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대표 용적률 400% 기준으로 9~13%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용적률 300% 재건축 하에서는 (임대주택 비중이) 8.3%"이라며 "임대주택 비중이 대규모로 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사가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홍 부총리는 "50~70% 기부채납을 받아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이익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만, 당초 기대이익과 일반분양에 대해선 환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용적률이 현재 300%에서 300~500%로 늘어나면 일반분양과 기부채납해야 하는 부분이 동시에 늘어나 전체적으로 조합원 기대수익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일반분양분으로 필요 경비를 부담하고 조합원의 분담률을 줄여 최소한의 사업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민간 시공사ㆍ용역사 선정 및 시공사 브랜드, 고급설계 선정 등 주민 의사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공공 재건축에 참여할 조합이 없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이 있는데, 공공재개발은 상당 부분 문의가 있다"면서 "공공 재건축도 이미 문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 언론이 다시 짚어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서울시와 '공공 정비사업 TF'를 구성해 공공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선도사업지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 임대차 3법으로 전ㆍ월세 시장안정 기반 마련
홍 부총리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에 대해 "기존 전ㆍ월세 시장 가격 안정 기반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도입이 주요 선진국보다 강력하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제도를 운용 중"이라며 "우리도 법인 안착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독일은 갱신청구권이 무제한이고, 프랑스도 원칙은 3년이나 사실상 무제한이라는 점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임대료 상한도 독일과 프랑스는 갱신임대료만 아니라 초기 임대료도 제한하고, 미국은 뉴욕 등을 중심으로 건축 시점에 따라 차등 임대료로 통제한다는 점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가가 상승하는 데 대해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가격을 미리 올려 계약을 체결한 결과"라며 "제도 정착 과정에서 약간의 시간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난이 심화하고 월세 전환이 가속한다는 지적 관련 홍 부총리는 "수도권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11만세대로 예년보다 17% 많고, 서울도 2만3천호로 입주 물량은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기존 계약 갱신 시 임차인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지 못한다는 점, 전세의 월세 전환 시 부담이 되는 전세금 승계 거래 비중이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5월 기준 서울의 전세금 승계 거래비중은 52.4%다. 강남 4구는 72.8%에 이른다.
그는 "정부는 급격한 월세 전환을 막고 국민 여러분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전환율(현행 4%) 하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세금폭탄 아냐…1주택자 재산세율 변동 없어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세법 개정이 '세금폭탄'이란 비판에 대해 "실수요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 및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중심으로 취득, 보유 및 양도 단계별 세 부담을 대폭 강화했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과세를 통해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시장에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시장 불안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안시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으나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다만, 중저가 주택의 가격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9억원 이하 또는 7억원 이하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통상 9억원 이상을 고가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을 고려해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의의 2주택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시적 2주택자나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 세제상 여러 구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이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가능한 한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부동산 세법 개정이 증세 목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주택 관련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약 9천억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국세 수입 290조원의 0.3%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이전되므로 중앙정부가 재정수입 확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없다"고 해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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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