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통화완화 유지해야…부동산 리스크 유의"
OECD "한국 통화완화 유지해야…부동산 리스크 유의"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8.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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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 금리인하 어려운 만큼 비전통적 수단도 고려

가계신용, 여전히 가계소득보다 빠르게 증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 우리나라에 대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11일 발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며, 완화 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출 여지는 없기 때문에 유동성 지원을 넘어 비전통적 수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금융 부문의 리스크가 확대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100조원,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원 등을 거론한 것이다.

다만, 기업 신용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계신용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가계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시장이 관련해서도 다른 OECD 회원국 대비 신축적인 주택 공급과 건전한 금융정책으로 그간 전국단위 실질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OECD는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의 경기 부양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4.4% 수준인 277조원이다.

OECD는 이런 한국의 재정정책이 매우 확장적이며, 대규모 재정지원 등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겠지만, 재정을 통한 경기뒷받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정부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0% 미만으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OECD는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라 공공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수입 증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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