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복구 재정 확대될까…文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상보)
호우 복구 재정 확대될까…文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상보)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8.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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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홍남기 "피해 복구 재정 지원에 차질 없도록 재정대책도 면밀히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집주호우 피해 지역의 현황과 건의를 직접 청취하고 재난지원금 상향과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지시했다. 피해 복구에 투입될 재정규모도 예상보다 늘어날지 이목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11일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통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이을재 전남 구례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김민성 하동군 새마을지도자를 화상 연결하고 현장 상황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현장에서 보고했다.

문 대통령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원금 지급 등은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민간의 재해구호협회가 관장하는 국민성금 지급이 여러 절차 때문에 국가의 재난지원금 지원과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한시가 급한 분들의 애를 태우게 하는 일이 있었다"며 "국가의 재난지원금과 민간의 국민성금 모두 신속하게 집행되고 종합적으로 지원되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 보고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재난지원금이 일부 이번에 현장에 나가보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사망, 실종 구호금이 1인당 1천만원인데 2천만원 정도는 돼야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택 침수 재난지원금도 두배에서 다섯배까지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유실된 지방하천과 붕괴된 저수지 등 균특사업(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진행된 것들은 지방비로 부담이 어렵다며 국고 지원도 요구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물량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도 재난지원금의 현실화를 주장했다. 정부 재난지원금과 민간단체의 재해구호협회 지원이 차별화될 때를 대비해 실제 피해 지원 체계를 점검하자고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대책을 면밀히 검토할 뜻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기정 예산, 재난안전 특교세 등을 즉각 투입해 재난복구계획 수립 전 우선 이재민 생계비 등 긴급구호와 시설피해 응급복구를 신속 지원하고,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 및 이에 근거한 복구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피해복구 재정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주 남부지방 호우 피해지역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항구 복구계획 수립,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상향, 항구 복구비 지자체 부담분 등 일부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등 피해 지원 확대, 풍수해 대비·대응체계 전문 개선 검토 계획도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택시장 관련 법률공포안 9건을 비롯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이 통과됐다.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도 마무리돼 한국판 뉴딜 정책의 총괄조직인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은 12억200만원을 2020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됐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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