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사채 순발행 10조원…"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올해 공사채 순발행 10조원…"재무건전성 관리 필요"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8.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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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사채 발행잔액 195조원 상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일부 공공기관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등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사채 발행잔액은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공사채 발행잔액이 19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면서, 재무건전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 주요 공기업 중 중 8곳은 지난해 기준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을 기록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라는 의미는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자 지급으로도 사실상 적자다.

재무 건전성이 부실한 8개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로 조사됐다. 이들의 이자보상배율은 4년간 악화 추세다.





이처럼 공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지는데도 공사채 발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특히, 올해 공사채 발행잔액은 195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는 "공기업의 사채발행 잔액은 공사채 총량제가 도입된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지난 2017년 9월 기관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폐지됐다"며 "이후 공사채 잔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건전성 악화에도 공기업들이 채권을 늘릴 수 있는 이유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기대는 '도덕적 해이' 성격이 크다고 예정처는 판단했다. 공기업들은 정부가 공사채를 보증해줘 발행 신용등급이 국가신용등급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무디스(Moody's) 기준 공기업들의 독자 신용등급이 한국토지주택공사(Ba3), 한국석유공사(B1), 한국수자원공사(Ba1), 한국철도공사(B2), 한국광물자원공사(B3) 모두 투기등급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독자 신용등급과 최종 신용등급(국가등급)의 차이가 12단계까지 벌어졌다고 예정처는 부연했다.

예정처는 "공기업은 암묵적인 국가보증을 바탕으로 기관 자체 신용도보다 낮은 이자율로 사채를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독자 신용등급과 최종 신용등급 사이의 차이는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고 밝혔다.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면 우발 채무가 발생하고 국가 재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예정처는 사채발행 한도 기준을 재검토하자고 주장했다.

예정처는 "대부분의 공기업은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5배 수준으로 사채 등의 발행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공기업은 사채발행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정관 등의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소관 주무 부처는 법률상 규정된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에 포함되는 자본 구성 내역에 대해 적절한 기준인지를 검토하고 동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사채발행 한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예정처는 발행한도 규정이 없는 기업어음(CP)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이 단기자금을 필요할 경우에는 CP보다는 정부의 감독방향에 부합하도록 전자단기사채로 발행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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