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2Pㆍ대부업체 통한 '꼼수' 부동산대출 점검
정부, P2Pㆍ대부업체 통한 '꼼수' 부동산대출 점검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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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는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ㆍ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대출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이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준수 여부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입주민 가격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필요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상시조사 결과를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도권 과열지역 이상거래 의심사례를 추출해 소명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는 경찰청과 100일간 특별단속을 개시했으며, 국세청은 지난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지와 세종을 중심으로 거래 동향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정부는 부동산 수급대책을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서 점검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임대차신고제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된 지방세법령 내용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운영 지참 배포, 설명회를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부처별 진행 상황과 이슈 관리를 통해 사업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TF는 합동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성 분석 후 후보사업장에 찾아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처별 사업 진행 상황을 매주 점검ㆍ관리하고 사업 중 애로사항 발생 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조속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외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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