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산증인들의 목소리…'코리안 미러클6' 발간
금융실명제 산증인들의 목소리…'코리안 미러클6' 발간
  • 최욱 기자
  • 승인 2020.08.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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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도입, 국가 투명성 높이는 결정적 계기"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 1980년대 두 차례 추진이 무산됐다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시행된 금융실명제의 도입과정을 정책 담당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담아낸 책이 출간됐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는 '코리안 미러클6: 한국의 경제질서를 바꾼 개혁, 금융실명제'를 발간했다.

'코리안 미러클'은 한국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책담당자들의 육성을 통해 정책수립 경험과 지혜를 현세대와 후대에 공유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KDI와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가 기획한 시리즈다. 현재 국문단행본 6권과 영문단행본 2권이 나왔다.

이번에 발간된 책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실명제의 배경에서부터 시행까지 전 과정을 담았다. 지난 1982년과 1989년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려다가 결국 무산되고 1993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추진되기까지 세 차례에 걸친 전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를 통한 금융시장의 전면적인 개편, 기업의 차입확장경영형태 정상화, 과세제도 선진화 및 과세형평성 증진을 비롯해 우리 사회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투명성을 높이게 된 계기로서 금융실명제의 의의를 담아냈다. 금융실명제 이후 실시한 부동산실명제의 시행·정착 과정도 인터뷰 속에 수록돼 있다.

이 책에서 인터뷰이로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강경식·홍재형·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남상우 전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강만수·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윤용로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임지순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최규연 전 조달청장, 백운찬 전 관세청장 등 금융실명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덕수 편찬위원장과 최정표 KDI 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야기된 글로벌 위기 와중에 한국 보건당국이 보여준 투명한 정책 대응은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며 "투명성은 정치·사회·경제 질서 유지의 근본이며 국가의 신뢰 자본을 구축하는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사에서 국가적 투명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금융실명제"라며 "금융실명제는 거대한 국가 변화를 지향하고자 했던 의미 있는 기폭제였다"고 소개했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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