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양도소득세 감세 지지하지만, 입법 필요"(상보)
미 재무 "양도소득세 감세 지지하지만, 입법 필요"(상보)
  • 오진우 기자
  • 승인 2020.08.1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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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인포맥스) 오진우 특파원 우성문 통신원 =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양도소득세 개편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12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은 경제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앞선 주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

배런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배런스는 므누신 장관의 이날 발언은 행정명령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배런스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법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므누신 장관은 "급여세 관련 규정에 고용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급여세 연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급여세 감면이 아닌 유예기 때문에 향후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경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할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

예를 들어 급여세 납부분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중간에 퇴직하고 향후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시점이 되면 기업들이 이를 되돌려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급여세를 감면할 것이란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므누신 장관은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을 위해 확실한 수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민주당에 시급한 부양책에 먼저 합의하고 추가 지원은 별도로 논의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므누신 장관은 "협상에 대한 나의 견해는 미국인에 좋은 절반의 법안, 합의 가능한 것에 먼저 합의하고 또 다른 법안을 다시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경제에 매우 영향이 큰 분야이면서 지금 합의 할 수 있는 1조 달러를 소폭 넘는 금액을 우선 쓰자"면서 "더 많은 것이 필요하면,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함께 더 많이 하자"고 덧붙였다.

정부가 주장하는 1조 달러 수준의 부양책을 우선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른 법안으로 추가 협상을 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폭스 비즈니스는 다만 아직 민주당과 정부의 합의 조짐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jw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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