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트럼프 틱톡 거래금지 행정명령, 해결책 아닌 혼돈"
SCMP "트럼프 틱톡 거래금지 행정명령, 해결책 아닌 혼돈"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8.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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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에 대해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해결책으로 작용하기보다는 혼돈만 야기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45일 이후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브로커 및 정책 애널리스트는 행정명령에서 틱톡이 미국 안보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45일 이내에 매각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해결책보다는 혼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로펌 스트루크앤스트루크앤라반에서 합병 관련 국가안보 이슈를 담당하는 크리스 그리너는 "보통 이러한 거래는 5~6개월 정도가 걸린다"면서 "그런데 이제는 정부까지 더해져서 정부도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을 지하감옥에 던져두고 45일간 일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상을 해야 한다"라면서 "어떠한 중간적인 해결책 없이 이 문제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틱톡 매각이 완료되기 전까지 틱톡 자산을 신탁에 넣는 것이 회사 소유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너는 틱톡이 엄청난 파이어 세일이라고도 표현했다.

파이어 세일이란 화재로 처치가 곤란한 물품을 할인 판매하는 데서 나온 말이다.

SCMP는 그동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무역 부문에서 시작해 정치, 인권 등으로 번져갔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지난 6월 홍콩 국가보안법에 서명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리를 제재하고 휴스턴 소재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등 대중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매체는 이러한 미·중 갈등의 중심에 기술전쟁이 있으며 미국은 그동안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도 이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체는 틱톡을 제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고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제임스 루이스 연구원은 사이버 보안이 실제로 문제시되고 있으며 일부 중국 기술회사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일리가 있지만, 틱톡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례로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나 해저 케이블 회사는 잘 알려진 스파이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기업들에 피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틱톡 등 앱의 거래를 혼란스럽게 금지하는 것은 미국 행정부가 여전히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어려워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제약보다는 미국 정부의 불쾌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의 다니엘 러셀 외교 전문가도 "일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은 사이버 지적재산 도용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대다수까지는 아니라도 많은 경우에 트럼프 팀의 조치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앱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졌는지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루이스 연구원은 "한 국가의 규칙이 어떻게 해외에서 소싱 되어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앱을 규제할 수 있느냐"면서 "이는 흥미로운 규제 문제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틱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jw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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