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급증 통화정책에도 영향줄까…"가계부채처럼 주의해야"
정부부채 급증 통화정책에도 영향줄까…"가계부채처럼 주의해야"
  • 한종화 기자
  • 승인 2020.08.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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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최근 급격히 증가한 정부부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은은 그동안 기준금리를 조절함에 있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정부가 아닌 가계부채를 주로 고려해 왔다. 그러나 정부부채 문제가 과거보다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13일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융통화위원은 한은이 정부부채 이슈를 이전보다 더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이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하는 것만큼 정부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채 문제는 재정수지의 적자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맞물려 더 심각해진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정부의 총 수입은 226조 원인데 반해 지출은 316조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0조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정부 수입은 작년보다 20조원 가량 감소했는데 지출은 31조4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은 상반기에만 51조5천억 원 더 커졌다.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확장 재정을 이어가면서 국가 채무비율은 급등하고 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감안한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작년 말 기준 37.1%에서 6.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성장률이 정부 예상치인 0.1%에 미치지 못한다면 채무비율은 더 상승할 수 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한은 예상치인 마이너스(-) 0.2%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0.8%에 비해서 낙관적인 상황이다.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은 GDP 대비 부채의 부담을 더 무겁게 한다. 플러스 성장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자동적으로 하락하는 효과가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통위원은 이를 '자동조절 기능' 효과가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경제성장률보다 국고채 금리가 낮아 정부 부채비율이 크게 늘지 않도록 하는 자동조절 기능이 작동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그동안 가계부채 과다 문제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춰 왔는데 정부의 국채 발행이 확대되면서 정부부채의 증가도 통화정책을 펴는데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됐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jh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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