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년 전 꾼 돈 갚으라"…美 공화당, 中에 '중화민국' 채권 상환 압박
"108년 전 꾼 돈 갚으라"…美 공화당, 中에 '중화민국' 채권 상환 압박
  • 서영태 기자
  • 승인 2020.08.14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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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채권. 출처:미국채권인모임(ABF)>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1912년 중화민국이 발행한 1조6천억달러(약 1천897조원)의 채권을 갚으라며 미국 공화당 의원이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마사 맥샐리 상원의원(공화당)은 중국 정부가 미국인 채권들에게 진 빚을 갚으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이날 마련하며, "중국은 줄곧 미국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미국인의 돈과 일자리를 앗아갔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미·중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적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해당 채권은 중화민국이 1912년에 발행한 것인데 1949년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한 중화민국 지도부는 대만으로 정부를 옮겨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중국은 국제법상 대만 정부가 이 빚을 갚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987년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중국에 1949년 이전에 발행한 정부채를 갚을 것을 요구하며 영국 자본시장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압박하자 중국 정부는 2천350만파운드를 돌려준 바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에 따르면 중국은 기술적으로 선택적인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다. 빚을 일부에겐 갚고 다른 이들에겐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인 채권 보유자 95%를 대변하는 조나 비앙코 미국 채권인 모임(ABF) 대표는 "감격스럽다"며 정치권이 나선 데 화답했다.

yt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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