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은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2.5%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라 시행 과도기에 빚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 조정위원회를 금년중 6개소로 추가 설치하고 이후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허위의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ㆍ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전세통계 보완 작업에도 착수한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는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셋값 안정 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즉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바,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 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와 갱신계약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수급 대책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공공 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 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주 중으로 '공공 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무료 사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기반 관련해서는 "광역교통 대책은 올해 안으로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내년 1분기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교란 행위 관련 후속 조치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고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 건(전주 대비 400건 추가)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 거래 의심 건(약 150건 추가)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8월 21일)에 맞춰 중개사 부당표시ㆍ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금번의 확고한 정책의지 하에 이미 발표한 수급 대책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 주거 안정에 대한 국민 바람이 더 앞당겨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대책의 성과가 시차를 가지면서 나타나고 있다고 홍 부총리는 평가했다.

그는 "매매시장은 서울지역의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며 7월보다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8월 2주 차에 105.2로 매수세가 약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수치가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 우위를 뜻한다. 반대로 0에 다가갈수록 공급우위다.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이후 상승 폭이 확대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다"면서 "법 시행 전 미리 전셋값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 폭이 확대하고 계약갱신 예정에 따라 전세 물량이 중개 시장에서 줄어드는 데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셋값 상승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송구스럽다"면서도 "8월 2주 차에는 1주 차 대비 전셋값 상승 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서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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