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자료:통계청>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강남 4구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하반기 주택가격이 전국 0.8%, 수도권 2.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서울 인기 지역은 입지 선호 현상 강화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부 공급대책의 영향으로 7%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반면, 지방 주택가격은 전반적인 경기 위축과 함께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소재한 주택부터 매도물량을 늘리면서 0.1%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전방위적인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대별·지역별 풍선효과의 지속, 금리하락에 따른 유동성 증가, 공황구매 현상으로 인한 추격매수세 강화 등으로 하반기 주택시장은 입지가 좋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6.17 부동산 대책과 7.10 후속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매매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발적 정부 대책으로 인한 혼란과 극단적인 규제에 따른 불안감이 주택시장 참여자들에게 공황구매 등 공포적 거래심리를 유발한 것이 주택가격 비이상적 상승세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았다.

연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의 부족, 3천조원 수준을 초과하는 유동성, 제3기 신도시 등에 대한 대규모 보상금, 다주택자의 증여 등 우회 거래 증가, 다주택자 매도에 대한 거주 외 지역 현금보유자의 신속한 매물 소화 등도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거론했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이 주택 가격을 오히려 상승하고 경기 위축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을 통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외부적 충격이 발생하면 주택가격은 짧은 시간 안에 하락했다가 신속히 회복한 후 이전 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반면, 주요 거시변수인 소비와 총생산의 위축 효과는 장기간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수요억제 정책은 예외 없이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계층·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부작용을 유발했다"며 "주택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공급대책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대출 금지 등 극단적 형태의 규제는 철회하고 향후 1년 주택시장 안정의 관건인 다주택자의 보유매물 유도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라도 상당 수준의 양도세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과감히 열어 주고, 공급대책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주도형에서 민간친화형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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