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차 부동산감독기구 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하지 않았고, 그 대책들을 일관되기 집행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감독기구와 관련해 "통계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 순자산의 76%가 부동산"이라며 "여러 가지 국민의 생활과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동산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어떤 게 옳은지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관련해 "투기든 투자든 미래의 자산가치 변화에 대한 기대를 기초로 하는데, 투기라고 하는 건 합리적 기대 차원을 넘어서 여러 가지 의도적인 내용을 포함한 결부될 때 투기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투기를 진정하기 위해서는 자산시장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안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4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경제 피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경제 대책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후 판단하는 데 아직은 이르다"고 답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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