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뤄진 고가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의 ⅓ 가량을 탈세 의심 거래로 적발했다.

집값 담합 등이 의심되는 부동산시장 범죄의 경우 34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실거래 합동조사 및 집값담합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중 이상거래 1천705건 가운데서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이 의심되는 555건(32.5%)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4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근 세금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법인 이상거래도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대응반과 조사팀은 현행법상 금지된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을 경찰청에 통보하는 한편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 위반이 의심되는 211건은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8·4 공급대책 등이 적용 중인 부동산 시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집값 과열 지역에는 기획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 송파, 용산권역과 올해 상반기에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진행 중인 기획조사는 연내에 조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대응반은 집값 담합 등 부동산시장 범죄도 수사해 총 30건, 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395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수막이나 인터넷카페 글을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을 악용에 당첨된 사례가 9건(12명)이었다.

대응반은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부정당첨 수사 대상자가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용산, 강남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위반행위,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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