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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상환 유예, 금융권이 먼저 제시…"IMF때 정부 도움 받았다"
공매도 연장, 外人에 설명해 부정적 인식 없앨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위원회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파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중한 인식을 강조하며 향후 금융지원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그리고 공매도 금지 재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들 조치가 결정되자 시장에선 금융권의 팔을 비틀어 빚으로 위기를 막는 금융당국의 근시안적 태도를 비판하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대출과 이자 상환 유예 기한을 연장한 것에 대해 금융권에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한 조치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권도 과거 금융위기마다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사례를 기억하며 이번 추가연장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169조원의 공적자금 지원부터 최근 코로나19를 이유로 공급된 유동성 지원 등 정부의 지원을 통한 시장안정의 간접적인 혜택을 여러 차례 받았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5월 이후 이자 상환 유예 신청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크지 않아 금융권에서 먼저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큰 틀에서 일괄 연장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미국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등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상환 유예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조치가 경제 전체가 악화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라고도 설명했다.
이자를 못 내는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이자까지 상환을 유예할 경우 부실기업의 옥석 가리기가 지연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이자 상환 유예를 받는 기업은 매출 급감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돼 정상적인 경제 상황으로 복귀하면 기간을 갖고 천천히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금융권의 부실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실물의 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될 가능성에 공감하지만, 국내은행의 BIS비율은 14.72%로 규제 비율보다 4%포인트나 높다"며 "금융권의 지원으로 기업의 도산을 막으면 실물경제가 회복되고 부실채권 증가가 억제돼 결국에는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라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매도 금지 연장이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해 시장의 효율성을 포기한 사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위는 "당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에 대해 개선을 추진했지만, 아직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번 6개월 연장을 결정하며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했고, 관련 제도를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매도 금지가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국내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지난 6월 출범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이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의 오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전판 마련을 위한 사전 조치임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기안기금은 당초 정부가 마련한 135조원+@ 프로그램만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대규모 기간산업을 위해 2차 방어선"이라며 "기금지원이 필요해 보였던 대형 항공사가 2분기에 흑자 전환하는 등 기금 수요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가 항공사는 유상증자, 비용 절감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CBO 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기안기금을 활용할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이 보여주기식 과잉 대응 수단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했다.
금융위는 "채안펀드와 증안기금은 존재만으로도 시장의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채안펀드는 예상보다 시장이 빠르게 안정돼 집행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심리적 안전판으로 여전히 중요하며 증안펀드도 향후 3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신용회사채·CP매입기구(SPV)와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은 기존 금융지원대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며 "7월 말부터 프로그램이 개시돼 아직 실적은 미미하나 SPV가 시장에 참여하면서 안정적인 회사채와 CP 수요 형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정부와 가계, 기업의 부채가 모두 급증하는 추세가 전 세계적인 현상임을 강조했다. 또 적극적인 경기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비율 급증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며 빚으로 위기를 막는다는 일부의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금융위는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를 아끼기보다는 조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중요한 것처럼 과감한 조치로 급격한 경제위축을 방지하는 게 최우선이다"며 "앞으로 최대한 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되, 그 과정에서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시계 하에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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