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측 "기소 목표 정해 놓고 무리한 수사…승복할 수 없다"
이재용측 "기소 목표 정해 놓고 무리한 수사…승복할 수 없다"
  • 이미란 기자
  • 승인 2020.09.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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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검찰이 수사심의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면서,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었던 피고인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1일 검찰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한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팀은 (이 부회장 측이)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심의위에서 압도적으로 수사 중단·불기소를 결정하니 수사심의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수사팀의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뿐만 아니라, 투기펀드인 엘리엇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은 정부규제 준수와 불안한 경영권 안정, 사업상 시너지 효과 달성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고, 합병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수차 번복됐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역시 증권선물위원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이어 합병 비율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검찰이 공소사실에 한 줄도 적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사팀이 구성한 공소사실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였던 투기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중재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따라서 수사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다시 반박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도 10대 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며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 결정 8건을 모두 존중했는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었던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더 나아가 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 심의에서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를 추가했다"며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검찰이 부장검사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하지만, 이는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중립적·객관적인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참석자나 전문가를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과 자료만을 제공해 수사팀이 의도한 결론을 도출한 것이 어떻게 기소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히겠다"며 "이번 기소로 인하여 삼성그룹과 피고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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