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단속조직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들 것"(상보)
홍남기 "부동산 단속조직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들 것"(상보)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9.0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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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ㆍ적발해 신속하게 단속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이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기능ㆍ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에 설치하는 조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전문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배경에 대해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올해 2월 거래된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가운데 1천705건을 조사한 결과 811건의 법령 위반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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