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주채 발행 계획 15조…확대 재정에도 예년 수준
내년 국주채 발행 계획 15조…확대 재정에도 예년 수준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9.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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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 내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전년 대비 4조원 늘어나지만 주요 재원인 국민주택채권(국주채) 발행 계획은 예년 수준으로 결정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국주채 발행 계획을 올해와 같은 15조원으로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총칙을 만들 때 부처별로 수요를 조사해 국가 채무 등을 고려해 국채 발행 규모를 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행 계획을 15조원으로 정했으나 국주채는 부동산 거래 때 의무 매입해야 해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발행규모가 가변적"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발행 계획을 15조원으로 설정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15조4천억원이 발행됐다.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가 뚜렷해진 가운데 국토부가 국주채 수입계획을 발행 한도인 16조원까지 늘려 가용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예산안 분석에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국주채의 수입계획 금액과 예산총칙상 국채발행 한도액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저금리로 이자상환 부담이 줄어드는 등 국주채 발행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으로, 국토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의 국공채 이자상환 예산을 올해보다 3천800여억원(25.2%) 삭감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1조원 이상 예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주채 발행 증가로 기금 여유자금이 많아질 경우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기금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 4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짜면서 적자 국채 발행 대신 주택도시기금에서 4천700여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국토부는 국주채 발행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금융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주거복지로드맵상 내년에 공급되는 공공주택 22만호에 대한 투자를 약 3조원 늘렸고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에도 기금을 1조원 남짓 증액 편성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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