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부동산 시장교란 차단
정부,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부동산 시장교란 차단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9.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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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불법행위 근절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내 임시조직인 '부동산 시장이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소속 분석원은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ㆍ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한다.

개인금융과 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달 중 입법추진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요청 권한은 제한적으로 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이달 중순부터는 공고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개시하고, 자치구 및 서울시 등의 검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에 사전청약 예정인 3기 신도시 3만호의 구체적인 분양 대상지, 분양 일정은 조기에 확정해 설명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항 등을 정리한 종합설명자료(FAQ)를 우선 배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부처 합동 사이트 개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주 중으로 관계부처 FAQ를 각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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