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법인세율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이 2010년보다 올해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한국, 독일, 터키, 칠레 등을 포함한 8개국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OECD 37개국 평균 법인세율은 25.4%에서 23.5%로, 주요 7개국(G7) 평균도 33.1%에서 27.2%로 낮아졌다.

한국은 2018년부터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3%포인트(p) 인상했다.

이에 2012년 2단계이던 과표구간이 2013년 3단계에서 2018년 이후 4단계로 늘어났고, 최고세율은 24.2%에서 27.5%로 높아졌다.

한경연이 지난해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과세표준 5천억원을 초과하는 60여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2017년 25조원에서 2018년 30조7천억원으로 늘어났다.

해당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같은 기간 300억원 증가한 상황에서 세 부담액은 5조7천억원 늘어나 법인세율 인상과 각종 공제감면세액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OECD 가운데 올해 한국의 법인세율 순위도 10위로 10년 전보다 13단계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위에서 12위로, 영국은 14위에서 31위로, 일본은 1위에서 7위로 순위가 하락한 것과 비교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한국의 투자 매력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OECD 평균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흐름에 맞는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등의 법인세율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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