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금융·과세정보 쥐고 저인망 조사 나서나
부동산거래분석원, 금융·과세정보 쥐고 저인망 조사 나서나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9.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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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불법거래 등을 찾아내고자 설치하기로 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인력을 현재의 3~4배로 늘리고 금융거래정보 등을 확보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초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를 주문하고 난 뒤 금융감독원 같은 '부동산감독원'이 만들어진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현재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부동산감독원이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감독하고 통제한다는 인상에 비판이 잇따랐고 정부도 금융감독원 수준의 대규모 조직을 염두에 두진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대응반에는 기관별로 파견 인력이 1명 뿐인데 이를 늘려야 할 것"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을 모델로 하는 만큼 규모도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IU는 66명, 자본시장조사단은 30여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이다.

대응반은 여러 기관의 파견 인력이 물리적으로 모여있는 조직일 뿐 각 기관의 통계나 정보 활용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부동산 불법행위 적발에 중요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으로, 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관련법 제정에 나선다.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연말에는 거래분석원이 본격 가동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정보까지 활용할 지다.

가장 많은 불법행위 사례인 증여, 다운계약을 파악하려면 개인 간 금융거래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험료 납부 내역 등은 불법 청약을 적발할 때 활용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불법행위 대응반이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보험·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나 검찰, 경찰 등이 개인정보와 관련해 잘못 활용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없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5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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