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차 추경 7조 중반 편성…맞춤형 재난지원패키지

이번주 내 대책 발표·추경안 국회 제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재난지원패키지를 실행하고자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합의했다. 전액 국채발행으로 7조원 중반대를 편성할 예정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3차 추경을 포함한 277조원 대책들의 잔여 재원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률 제고, 예비비 집행 등 자체적인 경기보강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에 더해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조속히 마련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추경은 피해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 사실상 전액 국채발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조 중반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4차 추경을 재원으로 당정은 긴급재난지원패키지를 추진한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는 긴급생계비를 주고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 특별 돌봄과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등도 4차 추경에 들어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타겟팅해 두텁게 보호하는 등 맞춤형"이라며 "당은 특히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아동 돌봄,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추석 대책에는 국민들의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서민물가 관리 등 민생부담 완화,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4차 추경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은 이번주에 공개할 계획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상의 내용을 망라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간 조속히 협의해 금주 중에 대책 발표 및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히 집행되어 서민 생활 및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개최된 고위당정협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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