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위기 중이고 언제 끝일지 알 수 없다는 것도 감안

코로나 재확산에 수도권 내수 악화…4차 추경 불가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 등 일부에서 제기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국채 발행 등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의 내수가 악화한 만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재확산은 수도권이 중심이 되며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며 "대책이 매우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당정이 많은 논의 끝에 결정했다며 국민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며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하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목표도 내세웠다. 추석 전에 하루 100명 아래인 두 자릿수로 줄여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때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코로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신속하게 취한 강력한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또 다른 돌발 변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면 확산세를 확실히 통제하고 지금의 고비를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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