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재정적자 98.1조원…세수 20.8조원 덜 걷혀
1~7월 재정적자 98.1조원…세수 20.8조원 덜 걷혀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9.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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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세목서 20.8조 급감

7월 기준으로는 12.4조 재정흑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올해 7월까지 재정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보면 올해 1~7월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는 98조1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순(純)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9조9천억원 급증한 것으로, 기재부가 2011년 대외적으로 지표를 공개하고서 1~7월 기준으로 최대다.

이와 같은 지표 악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은 줄었지만, 지출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까지 총수입은 280조4천억원으로 13조5천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로 기업의 실적이 악화하면서 국세 수입이 20조8천억원 감소한 168조5천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결산과 비교하면 진도율은 4.2%포인트 하락한 60.3%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세는 3조원이, 법인세 13조6천억원이, 부가가치세 4조5천억원이 각각 줄었다. 3대 세목에서만 20조원 넘게 급감했다.

반면, 씀씀이는 그야말로 '확' 늘었다.

이 기간 금융지원과 고용안전망 확충에 따라 총지출은 356조원으로 37조8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75조6천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국가채무는 3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에 따라 지난 7월 말 기준 781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6조9천억원 늘었다.

국고채 잔액이 16조2천억원, 국민주택채권이 5천억원 각각 증가한 결과다.

집행실적은 관리대상사업 308조8천억원 기준으로 7월까지 221조3천억원이었다. 연간계획대비 71.7%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은 각각 73.2%, 63.4%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3차 추경 기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111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는 839조4천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월만 떼서 보면 총수입은 54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6조5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40조1천억원이었다. 들어오는 돈이 많으면서 통합재정수지는 14조4천억원 흑자였다. 관리재정수지 흑자 규모다 12조4천억원이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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