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장기재정전망에 코로나 금리영향 누락…국가채무 부풀린 자충수
기재부, 장기재정전망에 코로나 금리영향 누락…국가채무 부풀린 자충수
  • 한종화 기자
  • 승인 2020.09.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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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기획재정부가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국고채 금리 하락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발표한 장기재정전망 자료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4.5~81.1%로 예상하면서 KDI가 작년에 만든 국고채 3년물 실질금리 전망을 사용했다.

기재부가 전망한 2020년 국고채 3년물의 실질금리는 2.2%로, 실제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전일 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명목금리는 0.972%를 나타냈다. 여기서 물가상승률(0.7%)을 빼서 구한 실질금리는 0.272%에 불과하다.

기재부의 전망치와 실제 금리가 1.9%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전망치와 실제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재부와 KDI가 코로나19 유행을 반영하지 않은 작년의 금리 전망치를 일부 수정해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자 한국은행이 이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하고, 이에 따라 국고채 금리도 큰 폭으로 하락한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기재부에 금리 정보를 제공한 KDI는 코로나19 상황이 누락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인 추세를 감안해 금리를 현재보다 높게 설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KDI의 한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금리가 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라며 "과거 히스토리로 계량분석을 하면 금리는 성장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전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자료를 봐도 미국 금리가 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내려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금리 하락을 반영하지 않아 국가채무비율을 높게 계산하는 자충수도 뒀다.

높은 금리는 기재부가 국고채 인수자에게 부담하는 이자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채무를 더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센터장은 "금리가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리가 낮으면 이자 지출이 줄어드니 부채비율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jh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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