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부 지역에서 집값 튀어…선별대책 마련중"
김상조 "일부 지역에서 집값 튀어…선별대책 마련중"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9.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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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갭투자·법인투자 막는 선별대책 결합

2차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평균값으로 보면 국내 집값이 안정세지만, 일부 지역·유형에서 튀는 부분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관리하는 선별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계학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평균과 함께 한계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라며 "서울과 강남 4구는 평균적으로 추세적으로 안정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일부 지역, 일부 유형 주택의 경우에는 또 튀는 부분도 있어 관리하기 위해 선별대책들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분석원과 같은 그런 노력이고 대출 규제를 갭투자나 법인투자를 막는 촘촘한 선별대책까지 결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이 제도 급변과정에 있어 관망세라고 판단했다. 거래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대책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구체적·실무적이 아닌 원론적 답변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이 부동산 정책 전체를 다루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전체 부동산 거래를 다 관리하고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컨트롤타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냐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많다"며 "국토부 대응반이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아 인원을 늘린다. 1년에 주택거래가 매매는 100만건, 전·월세는 200만건인데 정말로 이상 거래를 집중적이고도 신속하게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되면 지급할 2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증명이 없어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정부의 행정 시스템이 3, 4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이 됐다. 종합소득신고와 부가세 신고가 다 끝났다"며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방법으로 지금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데이터도 그대로 살아 있다"며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 요건 확인만 통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이유로는 국가 재정의 관리와 함께 정책의 효율성, 위기 반복의 가능성 등을 소개했다. 4차 추경으로 총예산의 규모가 전년 대비 늘어났지만,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고 이를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장기적으로는 인구와 성장과 관련된 적극적 정책을 통해 2060년에 국가채무비율을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한국판 뉴딜 펀드의 관제펀드 논란에는 "선순위 후순위로 펀드구조를 짜는 건 금융의 기본"이라며 "후순위에 대해서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이 일정한 정도 리스크를 커버하는 것도 예가 없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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