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지금은 비상시기…한은, 국채 더 적극 매입해야"
KDI "지금은 비상시기…한은, 국채 더 적극 매입해야"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9.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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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해야

취약계층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원 뒷받침 필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한국은행이 시장이 불안정할 때 국고채 매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한국은행이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고채를 매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은 비상상태이고 완화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태여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국고채 발행을 많이 하게 돼 있고, (이에 따라 국고채)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당연히 한은이 개입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정 실장은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은 경기 부진과 저물가 현상에 대응해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당분간 방역체제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를 크게 입은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부적으로 코로나 확산세를 제어해 인명 피해와 경기 하락을 축소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방역 과정에 따른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등 방역체계를 뒷받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위기는 경제주체의 직업, 지역, 소득, 자산 등에 따라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KDI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경기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 보호와 경기 부양의 지원 목적을 구분해 접근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기업과 자영업자의 파산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이후에도 경기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에 유동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가 짚은 지표를 하나하나 보면 부정적인 면이 나타난다.

우선 민간소비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 부문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정부 정책 영향의 축소로 소비재도 조정되면서 부진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감염 우려로 소비 활동이 제한된 가운데 경기 부진에 따라 소득도 감소하면서 민간 소비가 단시일 내로 개선되기 힘들다는 것이 KDI의 진단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모두 증가세가 둔화했고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민간수요 급감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을 일부 완화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0.2%에서 마이너스(-) 1.1%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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