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뉴딜펀드에 재정ㆍ세제 지원 과도하지 않아"
김용범 "뉴딜펀드에 재정ㆍ세제 지원 과도하지 않아"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9.0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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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뉴딜펀드와 관련해 "뉴딜분야 투자의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뉴딜펀드에 대한 지원은 과도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한국판뉴딜 자문단 출범 및 그린뉴딜 분과 회의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세금으로 과도하게 손실을 보전하고 투자처를 정부가 지정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후순위 출자 방식으로 정책형 뉴딜펀드를 운용할 계획인 가운데 손실 부담을 기본 10% 수준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공모에 한해 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일정 수준의 위험부담이나 세제지원 등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창업ㆍ벤처(스마트대한민국 펀드) 지원이나 기업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펀드) 촉진에 이러한 정책수단이 널리 활용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정책형 뉴딜펀드는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위험-수익 비례원칙 등 시장원리에 맞춰 설계했다"며 "투자자의 수익이나 위험에 대한 다양한 선호를 반영해 투자계층을 차별화해 설계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기본구조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했다.

투자처에 대해서도 "한국성장금융 및 민간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것이며 정부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자문단은 연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전략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시장 제도개선 및 에너지 분권체계 강화, 그린뉴딜 추진 과정상 일자리 전환을 포함한 공정전환(Justice-Transition) 지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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