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의 이면…부채 늘릴 취약층 이자부담 리스크
재난지원금의 이면…부채 늘릴 취약층 이자부담 리스크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9.0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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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에 지급할 2차 재난지원금이 시장금리를 끌어올려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줄 기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채 확대를 계획한 저소득층이 더 많은 이자 부담을 안고 자립해야 하는 이면이 드러나고 있다.

9일 연합인포맥스의 채권금리 시가평가 일별 추이(화면번호 4789)를 보면 이번주 국고 3년물 평균금리는 연 0.958%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초 연 0.801%에서 꾸준한 상승세다.

8월 광복절 임시공휴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채권금리의 방향이 바뀌었다. 정부와 여당이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생존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2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1년 만기 은행채(AAA 기준) 금리도 연 0.759%에서 연 0.923%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은행이 시장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가 올라가면 고스란히 대출금리도 따라간다. 특히, 신용대출은 1년 만기 시장금리에 연동된다.

코로나 위기가 커질수록 부채를 늘리려는 현상은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진다.

연초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CSI)에서 6개월 후의 부채 현황을 묻는 가계부채전망CSI는 저소득층(월 100만원 미만)에서 99~100이었다. 이 지수는 기준치를 100으로 부채를 늘린다는 응답자가 많으면 상승한다.

코로라19가 급속도로 처음 퍼진 지난 4월, 저소득층의 부채전망CSI는 106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104선에서 머물고 있다. 소득이 월 500만원 이상은 고소득층에서는 연중 100을 밑돈다. 월 400~500만원의 소득수준에서도 부채전망CSI가 연초 99에서 현재 95까지 내려갔다.

2차 재난지원금으로 저소득층에 단기적인 인공호흡기를 댔지만, 대출 등으로 경제적 자가 호흡을 하려면 이전보다 이자 부담이 커질 위기다. 4차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이 본격화하는 오는 4분기가 고비다. 정부의 바람대로 경제가 연말부터 'V'자 반등을 하면 성장률과 반비례하는 채권금리는 더 뛸 수 있다.

정책당국의 시장금리 조절이 대출금리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전일 채권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신얼 SK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실시 프로그램은 재정정책의 부작용인 금리 상승세를 용인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며 "지난 8월 말부터 반등한 시장금리는 재차 되돌림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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