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오진우 특파원 =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에 유럽지역 사용자의 정보를 미국에 전송하지 말라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

9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이런 예비 명령(preliminary order)을 내리고, 페이스북 측의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지난 6월 미국과 EU 간의 개인정보 보호 합의인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를 무효로 한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처음 취해진 조치라고 다우존스는 설명했다.

프라이버시 쉴드는 유럽인들의 개인 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미국으로 전송할

때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미국과 EU가 체결한 합의지만, ECJ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소비자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할 수 있어 미국의 개인 정보 감시 우려가 있다면서 이를 무효로 했었다.

아일랜드 당국의 예비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은 유럽 사용자 정보를 따로 보관하도록 서비스를 재설계하거나,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다우존스는 설명했다.

아일랜드 당국은 페이스북이 9월 중순까지 예비 명령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랜드 당국은 페이스북의 대응책을 받아본 이후 26개 EU 다른 국가들에 새로운 명령의 초안을 보내서 EU 차원의 공동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페이스북이 아일랜드에 유럽지역 본사를 두고 있어 아일랜드가 EU 차원의 규제 정책을 리드한다. 다만 아일랜드 당국은 EU 다른 국가 규제 당국과도 협조해야 한다.

다우존스는 아일랜드 당국의 이번 명령은 예비적이고, 최종화 되기 전에 수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페이스북의 닉 클렉 커뮤니케이션 담당 대표는 "안전하고 보안이 되며, 합법적인 데이터의 국제적인 이동이 막힌다면, 이는 데이터 주도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우존스는 페이스북에 대한 이번 조치가 다른 기술 대기업의 유럽에서의 활동에 대한 경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페이스북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미국의 기술기업에도 비슷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탓이다.

jwoh@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03시 4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