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자영업에 추경 절반 이르는 3조8천억 투입…377만명 혜택

특별돌봄 지원대상 초등생까지 늘려 20만원 지원

외평채 최저금리 발행, 한국에 대한 굳건한 신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고자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7조8천억원을 의결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으로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가족 돌봄 특별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총 532만명에게 20만원씩 재정이 책임진다.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는 2만원의 통신비가 나올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의결하며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반등의 시간이 늦춰지고 내수와 소비 등 각종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정부로서 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천억원이 투입돼 377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자영업에 투입되는 자금 중 3조2천억원을 최대 200만원씩 현금으로 총 291만명에 지급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했다며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에도 1조4천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된다.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 등으로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해 88만명이 새롭게 지원받을 전망이다.

전국 학교에 비대면 수업이 확산하면서 가족 돌봄 특별지원 대상은 만 7세에서 초등학생까지 늘어난다. 총 532만명에게 20만원씩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10일 연장된다.

전일 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회동해 합의한 전 국민 통신지원비도(2만원) 의결된다. 13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대상이다. 이러한 4차 추경 외 정부는 오늘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힘겨운 국민들과 큰 피해를 봐 살길이 막막한 많은 분께 이번 추경의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국채를 발행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국민에 이해를 구했다.

아울러 "국회의 신속한 처리 당부드리며 정부 각 부처는 추석 전에 가능한 최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여 국회 통과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역대 최저금리 발행을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해외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GDP(국내총생산)의 14%에 이르는 277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을 살리며 내수와 경제 활력을 뒷받침했다"면서 "오늘 발행한 유로화 외평채는 유럽국가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 국채이며 달러화 외평채도 역대 가장 낮은 금리인 최저금리다. 이 또한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가들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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