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혁신 발목잡는 퇴행적 규제 불가…공정경쟁 조성"
손병두 "혁신 발목잡는 퇴행적 규제 불가…공정경쟁 조성"
  • 김예원 기자
  • 승인 2020.09.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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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빅테크·금융사간 디지털금융 협의회 출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빅테크·금융회사가 뛰어든 디지털금융과 관련해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10일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회의에서 "금융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작업을 지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와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간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금융 사업자 간 바람직한 협업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원칙과 규율방식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특히 데이터 공유 원칙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빅테크·금융회사가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혁신과 관련한 주제를 논의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출범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손병두 부위원장과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주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다.

여기에는 디지털화와 관련해 입장 대립이 있는 기존 금융권과 빅테크 부문 고위급 임원도 참가한다. 한동환 KB국민은행 부행장과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조영서 신한DS부사장을 비롯해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이 참여한다.

또 금융·IT·데이터·소비자보호 등 여러 부문이 연관된 이슈인만큼 금융시장과 법, 경쟁법, 데이터, 결제,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권위를 갖춘 위원들로 구성됐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추천한 전문가도 포함됐다.

협의회는 빅테크·금융권 상생, 규제·제도 개선, 금융보안·데이터, 금융이용자 보호 등 크게 4개 실무 분과로 나뉘어 각 이슈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논의된 과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대외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0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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