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데드라인 일주일…통신비 쟁점에 5천억 오락가락
4차 추경 데드라인 일주일…통신비 쟁점에 5천억 오락가락
  • 이재헌 기자
  • 승인 2020.09.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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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의결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로 통과 목표를 잡았다. 역대 최단기간인 약 일주일 만에 통과해야 하는데 1조원에 달하는 통신비 지원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최종 규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의결된 4차 추경은 7조8천억원이다.

이중 약 절반인 3조8천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쓰인다. 이외 고용, 취약계층, 가족돌봄 특별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전일 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합의한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2만원)도 들어갔다.

4차 추경안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거치고 다음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해 국회 심사과정이 촉박하다.

여당은 4차 추경을 오는 18일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계획을 소개했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18일까지 4차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며 다음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주일 만에 4차 추경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4차 추경은 사실상 전액 적자 국채로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탓에 채권시장에도 물량 출회가 임박했다는 뜻이다. 올해 1차 추경이 국회 제출 이후 12일 만에 통과돼 역대 최단기간이었는데, 이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신속한 추경 처리에 동감하면서도 1조원에 달하는 통신비 지원을 문제 삼고 있다. 반복되는 위기에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과가 작다면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통신비 2만원 일괄지급에는 약 9천2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국가재정 건전성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굉장한 위험이 중장기적으로 올 수 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말했는데, 이것만이라도 바로 즉시 잡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통신비 지원의 절반이 안 되는 재원으로 전 국민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을 할 수 있고 이 정책이 더 필요하고 긴급하다고 했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당초 35~49세는 제외하기로 했던 점도 예로 들며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당이 빠른 추경 통과와 협치를 모두 달성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현재로서는 약 5천억원의 쟁점이 남은 셈이다. 올해 편성된 추경에서는 증액이 주로 논의됐는데, 이번에는 반대의 모습이 펼쳐질 수 있다.

4차 추경의 다른 변수는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출현이다. 최근 국회 본관 등의 폐쇄가 잇따르는 등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며칠 되지 않은 사이에 벌써 본회의장 폐쇄, 의원회관 폐쇄를 반복적으로 겪어 원격 출석, 비대면 표결을 입법화를 제안했다"며 "중요한 안건처리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국회 마비를 뛰어넘어 국가가 마비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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