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4차 추경 7.8조원…국채 7.5조 발행
코로나19 재확산에 4차 추경 7.8조원…국채 7.5조 발행
  • 최진우 기자
  • 승인 2020.09.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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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43.5→43.9%…통합수지 0.5%p↓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PC방 등은 200만원

아동 1인당 20만원 지원, 통신비 2만원 부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7조5천억원은 국고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기, 민생의 어려움이 한층 더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3분기 반등이 예상된 우리 경제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하방 리스크가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4차 추경은 7조8천억원이다.

국채로 7조5천억원, 중소기업진흥채권 3천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지출(554조7천억원)이 7조8천억원 늘어난 만큼 재정지표도 악화하게 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4%로 0.5%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마이너스(-) 6.1%로 0.3%포인트 떨어진다.

국가채무는 7조5천억원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43.9%로 0.4%포인트 상승한다.





조달한 자금은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 위기, 육아부담가구 등에 쓰인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지원 패키지로 3조8천억원이 책정됐다. 이는 소상공인 경영안정ㆍ재기 지원에 3조3천억원, 중소기업 긴급유동성 공급에 5천억원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2조4천억원을 들여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업 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PC방 등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서는 3천억원을 들여 100만원을 추가로 얹어준다.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에는 1조4천억원이다.

여기에는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조원,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1천억원, 실직자 지원(구직급여ㆍ코로나 극복 일자리) 3천억원이 배정됐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에는 4천억원이 쓰인다. 생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4천억원,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내일 키움 일자리)에 300억원이다.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에는 2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에 1조1천억원, 가족 돌봄 휴가 긴급지원에 1천억원, 이동 통신요금 지원 9천억원, 목적예비비 1천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아동 특별돌봄은 아동 1인당 20만원씩 주는 정책으로 532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동통신비는 만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2만원 지원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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