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경기보강에 4.6조+α 추가 투입…경제충격 최소화
방역·경기보강에 4.6조+α 추가 투입…경제충격 최소화
  • 최욱 기자
  • 승인 2020.09.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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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 공급 확대 등 추석 민생안정 대책 마련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별도로 마련된 자체 재원 4조6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보강과 내수·수출 지원에 나선다. 마스크 할인판매와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4차 추경과 별도로 추진하는 방역 및 경기보강 패키지에는 정부 자체 재원 4조6천억원을 신규로 투입한다.

코로나19 확산세의 총력 저지를 위해 방역 대응사업을 철저히 보강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진단검사비 지원 규모를 1천억원 확대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치료를 위한 임시 생활시설·치료센터, 진료소·치료비 확보를 위해서도 1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금 2천억원과 경영 안정자금 1천억원도 확충한다.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을 위한 선급금도 1천억원 규모로 선제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이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2조원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3차 추경 주요 사업에 대한 집행 목표를 이달 말까지 75%에서 80%로 상향해 3분기에 1조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한다.

또 투자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올해 공공기관 투자(60조5천억원)를 전액 집행해 작년 대비 약 1조원의 추가 집행 효과를 달성할 계획이다.

도로안전 확보, 송배전 건설 등 공공기관의 내년 투자계획 1조원을 올해 4분기로 당겨 조기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출력 견지를 위해선 업종별 온라인 수출 전시관 확대, 온라인 홍보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수출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달초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오프라인 전시·상담회와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결합한 전략 컨소시엄 형식의 수출 지원도 추진한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는 국민 안전강화를 위한 마스크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전국 기차역과 공영홈쇼핑에서 마스크를 할인 판매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이달 중 약 2천만장을 집중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또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보다 평균 1.3배 늘리고, 이달 29일까지 성수품·생필품 등 32개 품목에 대해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

민생부담 완화방안으로 이달 말까지 희망일자리사업 30만명 채용, 9~10월 사업주 융자금리 1%포인트 한시 인하, 7일 이내로 체당금 지급시기 단축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농·어민 활력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을 내달 4일까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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