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만의 4차 추경…내년 국가채무 950조원 웃돌아
59년만의 4차 추경…내년 국가채무 950조원 웃돌아
  • 손지현 기자
  • 승인 2020.09.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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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정부가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일 확정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59년만의 4차 추경…올해 추경액만 66조원8천억원

한 해에 추경을 4차례나 하는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3월에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11조7천억원의 첫 추경을 단행했다.

4월에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지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위해 12조2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집행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1인가구 40만원, 4인가구 100만원 등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꺾였으나 실물경제로의 여파가 지속되자 지난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했다. 해당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자금 지원과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국판 뉴딜 관련 투자를 위한 예산도 일부 담겼다.

이렇듯 올해 이미 59조원의 유례 없는 추경이 편성돼 단행되고 있지만, 지난달부터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정부는 4차 추경 카드를 꺼냈다. 4차 추경은 7조8천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해당 추경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혜택은 총 291만명이 보게 될 예정이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실직 및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가족 돌봄 특별지원 대상은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는 2만원의 통신비가 나올 예정이다. 사실상 전 국민에게 현금 지급을 하는 셈이다.

◇ 내년 국가채무 953조원…GDP 대비 비중 47%

문제는 재원이다. 전일 정부는 4차 추경을 위해 국채로 7조5천억원, 중소기업진흥채권으로 3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3차례에 걸친 추경에서 지출구조조정이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반영해 마련했다.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세출이 없다 보니 이번 4차 추경에서는 대부분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코로나 추경이 이어질 때마다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적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10%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40%대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올해 3차례의 추경을 거치면서 해당 비율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4차 추경으로 적자국채가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 때는 10조3천억원, 2차 추경 때는 3조4천억원, 3차 추경 때는 20조4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3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연말께 839조4천억원으로 치솟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상승했다.

4차 추경을 위해 7조5천억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되면 국가채무가 연말에는 846조9천억원으로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43.9%로 상승해 44%에 근접하게 될 전망이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채무 전망 역시 수정돼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를 945조원으로 전망했는데, 4차 추경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4차 추경을 포함한다면 내년멀 국가채무는 950조원을 넘어 952조5천억원까지 늘어나고, 국가채무비율은 47.07%까지 상승한다.

지난 10년간 30%대 수준을 유지했던 해당 비율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하게 됐고 내년에는 50% 수준을 바라보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이번 추경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큰 변동 없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오찬간담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차 추경을 최대한 시급히 처리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많은 국민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일 의원총회에서 "4차 추경이 가능하면 다음주 금요일인 18일까지 통과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jhson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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