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서민금융 공급효과 단기적…신용관리 지원 필요"
KDI "정책서민금융 공급효과 단기적…신용관리 지원 필요"
  • 최욱 기자
  • 승인 2020.09.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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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공급 확대만으로는 저신용자의 채무구조 개선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신용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발간한 KDI 포커스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저금리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단순 공급만으로는 장기적인 채무구조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오 연구위원은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이 고금리 대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자금 지원으로 이용자들의 현금서비스와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이 감소했는지를 장단기로 구분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2년과 2014년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을 이용한 대출자의 경우 대출 시점에 카드 월소비가 10만~15만원가량 증가하며 이후에도 미이용자보다 카드소비액이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점수 추이를 봐도 미이용자들의 신용점수는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반면, 햇살론 대출자들의 신용점수는 이전보다 낮아졌다. 새희망홀씨 이용자들은 대출 직후 신용점수가 높아졌지만, 다시 감소해 미이용자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 이용자 모두 대출 직후에는 현금서비스 잔액이 크게 줄었지만 대출 1년 후에는 감소 효과가 사라졌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 분석에서도 고금리 대출 잔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단기적으로만 나타났다.





오 연구위원은 "저신용층에게 단순히 저금리 정책자금만을 공급해선 채무구조 개선 효과가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이용자에게 장기적인 신용관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관리교육과 신용상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대출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제공하는 신용관리교육 및 신용상담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햇살론의 보증비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오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에 의하면 보증비율이 높게 적용된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확률이 높았다"며 "채무조정 신청 가능성이 높은 대출자를 선별하고자 하는 사전심사 노력이나 대위변제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후관리 노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햇살론의 보증비율은 생계·대환자금 90%, 운영·창업자금 95%, 햇살론17 100%로 설정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진정된 이후 햇살론 보증비율을 5~10%포인트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오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그는 "보증비율 인하는 보증재원의 안정적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민금융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신용상담과 교육에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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