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30대 패닉바잉 멈추려면 공공임대 획기적으로 늘려야"
김남근 "30대 패닉바잉 멈추려면 공공임대 획기적으로 늘려야"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9.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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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위원장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더 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30대의 패닉 바잉을 멈추게 하려면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3기 신도시 내 공공임대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서울에서도 고밀 개발을 통해 늘어나는 주택 대부분을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이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는 낙인효과를 없애려면 외관 관리, 품질 개선과 함께 계층혼합형(소셜믹스)으로 세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낮게 유지하려면 상당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정부가 공공 재개발에 1.8% 정도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도 30년 장기로 1%의 저렴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임대를 부채로 계상하는 현행 제도 탓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공공임대 공급에 소극적이라며 공공임대 구분회계를 통해 공공시행자가 공공임대 건설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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