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대…경영활동 제약"
경제단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대…경영활동 제약"
  • 이윤구 기자
  • 승인 2020.09.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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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경제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커지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매입에 소진될 것으로 우려했다.

경제단체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며 "도입 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yg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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